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국장 부활의 신호탄?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내시장·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과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소외되었던 국장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계좌란 무엇인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 주식에 쏠린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세제 지원 카드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 대상 : 2025년 12월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 중인 개인 투자자
• 한도 : 1인당 매도 금액 기준 5,000만 원(예정사항)
• 조건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또는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 유지

2. ‘양도세 0원’ 마법, 1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역시 절세입니다. 현재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하지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하면 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복귀 시점에 따른 차등 감면’입니다.

복귀 시점 (해외 매도 & 국내 매수)	양도소득세 감면율 (예정사항)
2026년 1분기 (1월~3월)	100% (전액 면제)
2026년 2분기 (4월~6월)	80% 감면
2026년 하반기	50% 감면

만약 미국 주식으로 2,000만원의 수익(매도금액 5,000만원)을 낸 투자자가 내년 1분기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장으로 돌아온다면, 385만원([2,000-250]*0.22)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미장 거품론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현재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극에 달해 있어 거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저평가 해소(Korea Discount)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수익 확정 및 리스크 분산 : 고점 부담이 있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세금 없이 수익을 실현합니다
• 환차익 극대화 : 고환율 시기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며 환차익을 누리고, 국내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공급을 통한 국장 부활 : 엄청난 규모의 서학개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수급 개선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반등 모멘텀을 제공하고 국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활용 시 반드시 주의할 점

세금 혜택이 있는 매력적인 제도지만, ‘묻지마 가입’은 금물입니다. 내 돈은 소중하니까 투자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1년 유지 의무 : 국내 주식으로 갈아탄 뒤 1년 내에 자금을 인출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단, 계좌 내에서 종목 교체는 자유로움)
• 종목 선정의 중요성 : 세금 385만원을 아끼려다 국내 주식 하락으로 그 이상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밸류업 수혜주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 등 선별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 신규 계좌 개설 필수 :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아닌, 내년 초 증권사에서 출시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새로 만들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서학개미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달러를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라고 하니 고민되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또한, 수익 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아니라 수익에 상관없이 매도금액 5,000만원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 충분히 고민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