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0% 택시가 보험 접수 거부 시 해결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사고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에 접수하고 처리하면 되지만, 공제조합이 있는 택시공제조합, 렌트카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자동차공제 등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대신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 등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접수 대신 합의금으로 무마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택시 과실 100%인 상황인데도, 택시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택시 회사의 보험 접수 거부를 피해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택시 회사는 왜 보험 접수를 안 해줄까?

일반 승용차는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택시는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즉, 법인 택시 기사가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에서는 사고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진행하면(대인, 대물 접수번호 통보), 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의 경우 차량 수리 및 렌트 등을, 대인의 경우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택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접수를 기피합니다.

공제 분담금(보험료) 할증 : 사고 접수가 많아지면 회사가 공제 분담금(보험료)으로 납부해야 할 비용이 커집니다.
피해자 지치게 만들기 : 접수를 계속 미뤄서 피해자가 기다리다 지쳐 적정선의 합의금에에서 합의하고 보험 접수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2. 첫 번째로, 상급 기관 민원 넣기

제 경험상으로는 택시 회사 사고 담당자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피해 대비 얼마 되지도 않는 현금으로 합의하자는 말을 하였고 저는 합의 대신 보험 접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굳이 전화로 실랑이할 필요성을 못 느껴 바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 접수

이곳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택시, 버스, 렌트카 등의 공제조합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공제조합으로 바로 조사 지시가 내려가며, 공제조합에서는 해당 택시 회사에 사고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공제조합 측이나 택시 회사 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택시 회사에서 공제조합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보험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직원과 통화 결과, 저에게 연락하여 조율하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공제조합도, 택시 회사도 연락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링크)에서 중간에 ‘공제민원’ 클릭, 쭉 아래에 본인인증 진행,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 동의 후 ‘민원신청’ 클릭하면 민원인 접수, 사고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났던 택시 회사 이름, 사고 담당자 이름, 사고 담당자 연락처, 사고일, 피해자(물), 사고장소, 공제차량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니, 기본적인 정보는 사고 현장에서 습득하거나 따로 연락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② 택시공제조합 지부에 직접 민원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으니, 저로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택시공제조합(링크) 해당 지부에 전화해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직접청구권’ 서류(링크)를 작성해 팩스로 넣으면 확인 후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두 번째, 직접청구권 서류 제출

직접청구권이란,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등)에 의거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처럼 민원을 넣어도 반응이 없으면, 피해자가 직접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① 직접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 접수를 못했다면, 사고가 발생한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블랙박스 사고 영상 제출, 진술서 등을 작성 및 교통사고를 신고하면 가해 차량(택시) 운전자를 호출하여 해당 교통사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일정 기간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택시 운전자를 호출하고 사실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교통사고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서 : 해당 공제조합 양식을 다운로드(링크)하여 작성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 : 해당 공제조합 양식을 다운로드(링크)하여 작성합니다.
대인 진단서 및 대물 견적서 : 몸이 아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② 피해자 직접청구 업무처리 절차

피해자가 직접청구서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제출
공제조합은 택시 회사(운수사업자)에 직접청구 사실을 통지
택시 회사(운수사업자)는 공제조합에 보험 접수의사 통지
보험 접수 의사를 밝히면 공제조합에서 사고접수 및 보상 진행

택시 회사(운수사업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공제조합은 택시 회사에게 접수 불가피성을 재통지하고 사고를 접수하며 배상책임 유무를 조사합니다.

4. 3단계: 택시공제조합 지부에 서류 제출

위 4가지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가해 택시가 가입된 택시공제조합 해당 사업소(ex. 서울직할사업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역	구분	전화번호	FAX	우편번호	주소
본부	–	02-555-1334	556-0432	0614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31 (역삼동)
서울	직할	02-2097-8900	414-7266	0551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신천동) (교통회관6층)
서울	남부사업소	02-2283-7700	2068-9833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4 (영등포동7가) (제일빌딩12층)
부산	–	051-463-8211	463-8201	4872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6 (초량동)
대구	–	053-764-8188	762-1364	42758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월성동) (대구 택시근로자 복지회관 4층)
인천	–	032-466-7011	466-7017	2154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66번길 22 (구월동)
광주	–	062-650-3600	676-8064	61741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14 (송하동)
대전	–	042-522-4528	532-7829	35277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6 (갈마동)
울산	–	052-274-9990	0502-269-9979	44696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99번길 6 (삼산동)
경기	직할	031-240-8800	240-8859	1635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061 (파장동) (택시공제회관)
경기	의정부사업소	031-837-8414	837-8413	11661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24 (가능동) (택시공제경기북부회관)
경기	부천사업소	032-654-8785	665-8785	1464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54번길 26 (심곡동) (하주빌딩 4층)
경기	성남사업소	031-756-9025	758-5820	13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5번길 17 (제일빌딩 3층)
강원	직할	033-253-3675	241-1469	24359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448-1 (근화동)
강원	영동지역팀	033-643-2626	643-2621	25486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303번길 2 (포남동) 2층
강원	원주주재원	033-745-4461	748-4463	26474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98 (단계동) 2층
강원	속초주재원	033-632-6628	632-6678	24862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327 (교동) 한남빌딩 601호
강원	동해주재원	033-532-3513	532-3110	25778	강원도 동해시 감추로27 (천곡동)
강원	태백주재원	033-552-4419	553-4483	26021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6 (황지동) 3층
충북	–	043-256-5651	221-0981	28486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81 (우암동) 우리빌딩 3층
충남	직할	041-855-1480	855-8577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 (충남 교통연수원 2층)
충남	북부지역팀	041-579-9390~2	579-9388	3120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33
전북	직할	063-254-1731	277-0292	5489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56 (덕진동2가)
전북	정읍지역팀	063-535-2536	537-1307	56163	전북 정읍시 충정로 247 (수성동)
전남	직할	061-755-2255	755-2258	58013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49 2층
전남	여수주재원	061-655-0101	655-0103	5969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 (미평동)
전남	목포지역팀	061-282-6561	282-6560	58684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80 (옥암동) (KT&G 3층)
경북	직할	053-741-3702~5	741-5836	41251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1 (신천동) (경북택시공제회관 4층)
경북	포항지역팀	054-275-7644~5	283-7965	37796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108 (해도동) (성동빌딩 3층)
경북	안동지역팀	054-855-3640~1	853-4972	36698	경북 안동시 경동로 609 (영풍빌딩 4층)
경남	직할	055-288-1122	288-1139	5138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 (명서동) (택시조합4층)
경남	김해지역팀	055-339-6816	339-6818	50930	경남 김해시 분성로 524 한성빌딩 2층
경남	진주지역팀	055-741-2561	746-5296	52685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05 (중안동) (일천빌딩 4층)
경남	통영지역팀	055-645-1257	646-2257	53041	경남 통영시 안개로 20-1 (무전동) (3층)
제주	–	064-752-8661~4	752-7814	63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5 (이도2동)

담당자 확인 : 해당 사업소에 전화로 직접청구 서류를 보낼 팩스 번호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서류 전송 : 준비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 ‘직접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및 견적서’ 등을 송부합니다.
접수 번호 생성 : 공제조합에서 서류가 확인되면 대물, 대인 담당자에게서 보험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치료 및 수리 : 보험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차량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택시와 교통사고 시 대응 꿀팁

제가 직접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택시 회사를 겪으며 느낀 점은, 택시 회사의 뻔뻔하고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오쯤 통화하다가 자기 점심시간이라고 점심시간 끝나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2시쯤에 연락 와서는 끝까지 보험 접수를 미룬 상황이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굳이 내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숙지하면 사고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 사고 당시 영상은 반드시 여러 곳에 백업하십시오. 현장에서 100% 과실을 인정했지만, 나중에 딴 소리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보험사 부르기 : 보험사가 출동하여 전반적인 사고에 대한 기록을 해둡니다. 이 또한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 : 택시 기사나 회사 관계자와의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여 증거로 남기십시오.
경찰 신고는 즉시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보험 접수를 바로 해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처럼 보험 접수를 미루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치료받기에 바쁜시기에 인근 경찰서에 가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사고 즉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마무리하며

법인 택시와의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처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과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이라는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택시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해도 정당하게 치료와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 글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